카지노 합법화 추진, 보류로 전환

태국 정부가 추진하던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의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보류 수순에 들어갔다. 방콕은 MGM, Wynn Resorts 등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 계획은 대중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한 카지노 리조트 계획

해당 계획은 방콕, 파타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형 리조트를 개발하고, 전체 부지 중 최대 10%를 카지노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GDP 0.8% 증가, 최대 15,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 반발과 거리 시위 확산

그러나 3~4월 중 진행된 시민 및 종교단체의 거리 시위가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덕성과 중독 위험’을 이유로 제기된 반대 여론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고, 부총리와 전 총리, 상원의원들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방콕 포스트는 정부가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논의 보류 결정

태국 정부는 당초 해당 법안을 7월 9일 회기 첫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법안 논의를 목록 최하위로 조정했다.

교통부 차관 마나폰 차로엔스리는 “법안은 의회 안건으로 존재하지만 정식 하원 결의 없이는 폐기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론을 고려한 연기 결정임을 강조했다.

연립 여당의 균열과 정치적 여파

이번 보류 결정은 연정 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연립 여당의 일원이었던 부엠자이타이당(Bhumjaithai)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여당 연합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여당의 의석 과반 확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해당 정당은 이후 파에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MGM “수익성 낮아”

일부에서는 태국 국민을 카지노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자는 타협안이 제시되었지만, MGM은 이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장기적으로 수익 확보가 어렵다” 고 MGM 측은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 법안 향방은? 사실상 무산 수순

태국 내에서는 현재도 카지노가 불법이며, 이번 법안은 공식 폐기되지 않았지만 보류 및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총선 이후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재추진 가능성이 있을 뿐, 현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