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률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주요 관계법령

관광기본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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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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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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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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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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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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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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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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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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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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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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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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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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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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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0. 1. 12.>

부칙 부 칙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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